[뉴스1번지] '서해 피격 사건' 공방 격화…국회 공백 장기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논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어서 오세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국방부와 해경의 뒤집힌 결론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고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선 늘 예외를 둔다며 '북로남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민주당은 색깔론적 접근에 기반을 둔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죠. 다만 청와대 보고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민주당 협조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데요. 감사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한편,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두 분은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 등에 검찰이 속도전에 나서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기구까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냐, 아니냐. 여야 공방이 거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당권 도전에 영향을 미치느냐도 관심인데, 이 의원 어제, 지지자들과 만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묵언수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던 이 의원이었는데, 본격적으로 당권을 향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편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률이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자진 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분간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 구성 지연으로 국회는 아직도 공백 상태인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3일, 국세청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되기도 했는데요. 더는 청문회 패싱이 없도록 매듭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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